한은 “獨경제 부진… 닮은 꼴 韓에 큰 시사점”

“獨 , G7 중 유일하게 역성장 전망
제조업 의존·인구 고령화 등 유사”

독일 경제가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금리 인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 등이 독일의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비 및 산업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3일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G7 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부터 올해 1분기(-0.1%)까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0.0%)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한은은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구조 등을 꼽았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