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사업 재검토…정치적 표적 되나?

[KBS 전주] [앵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며 검증단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재검토에 나선 건데요.

이런 자기모순적인 상황을 두고, 새만금을 정치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 전반을 두고 재검토에 나선 국토교통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살피겠다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지난달 30일 : "새만금 사업만 왜 재검토합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30일 : "그동안 새만금 사업들에 대해서 그게 과연 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 부처가 필요성을 인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등이 입증돼야 추진됩니다.

새만금 역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된 공항을 제외하곤 기반시설 조성사업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사업을 국토부가 딴지를 걸며 국책사업 체계의 근간마저 흔들고 나선 겁니다.

[최재용/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 "이미 부처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그것을 기재부가 검증한 마당에 또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중단하고 필요성부터 재점검하겠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부터 기본계획 변경 지시, 사업 재검토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묻는 일종의 페널티인 셈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달 30일 : "더불어민주당은 속좁은 윤석열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과 개발계획 재검토를 좌시하지 않고."]

국토부의 재검토는 새만금 사업 진행을 늦추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어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그래픽:전현정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