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역시나 ‘믿는 구석’ 통했다…징역 8년서 1년으로

김서영 기자 2023. 9. 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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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왕 “자신 죄 인정”
귀국날 감형 이어 또 줄여
4개월 후엔 가석방도 가능

탁신 친나왓 태국 전 총리(사진)의 형량이 징역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측근들의 집권에 맞춰 귀국한 탁신 전 총리의 노림수가 통한 모양새다.

2일 방콕포스트·AP통신에 따르면, 마하 와찌랄롱꼰 태국 국왕은 전날 “탁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군주제에도 충성했다”면서 형량을 징역 8년에서 1년으로 감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관보에 실려 즉시 발효됐다. 태국 국왕은 모든 범죄자를 사면할 권한을 가진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태국으로 돌아왔다. 이날은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정권을 잡은 날이다.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15년 동안 자진 망명 생활을 했던 그가 하필 이날을 귀국 시점으로 잡은 것을 두고 프아타이당의 집권을 확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탁신 전 총리가 귀국을 결심한 데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탁신 전 총리는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나 귀국 후 법원은 이를 징역 8년으로 줄였다. 여기에 국왕이 징역 1년으로 다시 감형해주면서 탁신 전 총리는 가석방까지 노릴 수 있게 됐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형기의 3분의 1, 즉 4개월을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12월5일 ‘아버지의날’을 맞아 형기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탁신 전 총리는 귀국 후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고혈압 등 건강 문제로 경찰종합병원에서 지내고 있다.

이번 감형은 태국 왕당파와 탁신파 간 갈등이 봉합됐다는 점을 상징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 과거 태국의 보수적 왕당파와 군부 세력은 민간인 출신으로 큰 정치적 인기를 누린 탁신 전 총리를 견제했고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그를 쫓아내기에 이르렀다. 프아타이당은 지난 총선 국면에서는 군부와 손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집권을 위해 쿠데타 주역으로 구성된 군부 계열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꾸렸다. 이때 탁신 전 총리 사면 건이 서로를 향한 신뢰의 뜻으로 거래됐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예상보다 빠른 감형 결정이 ‘짜고 쳤다’는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달 31일 탁신 전 총리 사면 신청이 제출됐을 당시 태국 언론들은 서류 작업을 제대로 거치면 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청 이후 하루 만에 감형이 발표됐다. 태국 연구자 케빈 휴이슨 노스캐롤라이나대 명예교수는 “요청 후 몇 시간 만에 국왕이 감형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들 간의 거래를 보여준다”고 AP에 밝혔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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