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회복 대책 추진"…용인 60대 고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박대출 국힘 정책위의장 "교권회복 4법 등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4일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식엔 윤재옥 원내대표 참석키로
3일 오전 경기 용인 60대 교사 성남 등산로서 숨진채 발견
당정이 3일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용인 한 고등학교의 60대 교사 A씨가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 전날이다.
일부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 시간을 갖고 집회도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일부 언론에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집회에는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오는 4일은 서이초 교사 49재”라면서 “이날 교권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협의회는 애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정기국회 전략 등 현안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라며 "우리나라도 결국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 선생님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에둘러 겨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특정 단체, 정치 투쟁을 교실로 옮겨온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에 충분히 책임이 있지 않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용인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8월3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 초등학교 14년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1일엔 전북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이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