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동의서 내일 권익위 제출

장민성 기자 2023. 9. 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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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일(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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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일(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본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취합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드러난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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