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장관 호소문에도 갈등 최고조…주말 20만명 운집

숨진 서이초 교사 49재 맞아
서이초 진상규명 집회
교육부·법무부 “교권 보호 TF 만든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 집회를 하루 앞두고 교육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일부 교사 모임이 4일 국회 앞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지난달 31일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오는 4일 오전에는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30분에는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 역시 4일 오전 서이초에서 개별 추모활동을, 오후 4시30분에는 국회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교사일동은 당초 집단행동 철회 의사를 밝혔으니 지난달 31일 교육부의 계속되는 겁박을 이유로 들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의 집단행동 뿐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휴업에 대해서도 최대 파면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이 가능하다며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또 교사들의 연가·병가를 통한 우회 파업 역시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압박에도 집회 열기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현장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7번째 열린 주말 집회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이날 참가자는 20만명에 달했다.

3일에는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지난달 31일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의 발인식이 열렸다. 이날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앞에는 100여개의 근조화환이 배달됐다. 숨진 교사는 올해 14년차로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 복직해 올 들어 6학년 담임을 맡다가 지난 3월부터 연가와 병가 등을 썼고 사망한 날은 질병휴직 마지막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초등교사가 또 극단선택으로 사망하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인식에 참석해 “혹여라도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면서도 4일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현장교사 공개토론회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추모의 뜻, 선생님들의 분노에 편승하여 책임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목적에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현행 법률 집행과정을 신속하게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집회 주최 측이 서이초 교사 진상규명과 더불어 아동학대관련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사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동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함께 참여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 연가 사용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