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교육 멈춤 날' 대응논의…윤재옥, 서이초 49재 참석

박대출 "교권 회복 4법 포함 종합 대책 빠르게 추진…선생님들 고충 가슴 깊이 이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전인 3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교권 회복 법안과 함께, 서울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오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연가·병가 등을 활용해 추모·집회에 나서는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일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 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4일 (서이초에서 열리는) 49재 행사엔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석해 함께 추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권 회복 4법'에는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5년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1만 여건이 넘는다. 매년 2천 건을 넘고 2022년엔 3035건까지 늘었다"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권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보장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4일은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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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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