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회복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조문희·문광호 기자 2023. 9. 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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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49재 참석…교육부는 “집단행동 엄정 대응”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로 예고된 초등학교 교사 집단행동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숨진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 및 집회 예고와 관련한 대책과 교권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문희·문광호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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