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 방류, 런던협약 위배"…국힘 "외교적 망신 자초"

소환욱 기자 2023. 9.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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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행위가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며 당사국들에게 함께 대응하자는 친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협약이나 의정서에 가입한 88개 국가에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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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행위가 오염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며 당사국들에게 함께 대응하자는 친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자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염수 저지 투쟁을 국제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런던협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협약이나 의정서에 가입한 88개 국가에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제사회가 일본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에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제 여론 환기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런던의정서는 선박, 항공기, 인공 해양구조물로부터의 해상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이 인공 '해양구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상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일본은 해저터널이 해양구조물이 아닌 육지에서 연결된 시설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과 데이터를 무시하고, 국내 정치용으로 '외교 자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득실 계산에만 매몰돼 있으면서 어디서 감히 국민과 민생을 입에 올립니까?]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해사기구 IMO 주관 런던협약 의정서 총회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립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위험성을 정부가 은폐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브 계정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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