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2군·9구로 개편 이달초 입법예고 ‘쏠린눈’

40일간 주민 의견수렴 진행...여야 합의 등 내년 총선 변수
중·동구→제물포구로 통합...영종도, 영종구로 떼어 분리
市 “빠른 시일내 법 제정 최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을 2군·8구의 행정체제에서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 법안 입법 예고가 이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곧 ‘(가칭)인천시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3개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40일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어 행안부는 법률안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다른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와 입법 내용의 적법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제21대 국회의 제410회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의 입법예고에 발맞춰 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에 나선다. 시는 오는 19일 행안부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 토론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시는 법률 제정 단계를 마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제물포구와 서구는 종전 청사를, 영종·검단구는 중구 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군·구별로 재정 격차 해결에도 나선다. 시는 현재 조정교부금 교부 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지역으로 묶이는 제물포구와 별도의 대표적인 산업 먹거리가 부족한 검단구 등의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함께 고민할 방침이다. 또 시는 서구 원도심 지역을 비롯한 검단신도시, 영종국제도시 등의 개발 방향에 대한 구상도 그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시청 브리핑룸에서 행정체제 개편 의견 수렴 종료 및 행정안전부 건의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시 제공

다만, 내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변수다. 여야 정당들이 지난달부터 사실상 총선 국면에 들어선 만큼, 이번 법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절차는 통상 입법예고에 최소 40~60일이 걸리는 데다, 중앙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에도 40일 가량이 필요하다. 행안부가 이 모든 절차를 마치고 11월 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내년 총선의 영향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심의가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서구의 검단구 분구는 이번 총선에서 서구지역 선거구가 현재의 갑·을 등 2곳이 갑·을·병 등 3곳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과 맞물리다 보니, 여야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점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천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절차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지자체 10곳이 인구 300만여명을 담당하는 현재의 2군·8구 형태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어려워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도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에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