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교권회복 4법 등 속도감 있게 추진…49재 추모"(종합)

고위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전 협의
서이초 교사 49재 행사 참석해 추모하기로
"선생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고위당정협의회[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7월28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3.07.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한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1시간40분가량 '9·4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종료 후 문자 공지를 통해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말한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앞서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법을 의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일 서이초 교사 49재 행사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해 함께 추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윤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서이초교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서이초 교사 49재인 오는 4일을 '공교육 잠시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단체 행동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당일 오전 서이초교 앞에서 추모 활동을 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임시(재량)휴업 전환이나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 사용에 대해 불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당일 출근하지 않을 교사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지난달 29일 17개교에서 지난 1일 30개교로 2배 가까이 늘었다. 30개교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중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임시휴업에 동참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선생님들.[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2. ks@newsis.com

당정은 교사들을 향해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라며 "스승에 대한 존경은 역사 이래로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 선생님들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현장이 많이 망가졌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교실은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게 맞다"며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특정 단체, 정치 투쟁화를 교실로 옮겨온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내고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에 대한 외침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여러 노력에도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나온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보완·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는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 현장에서 아동 보호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담팀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도 참여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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