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소년범도 안 봐준다...대검 "정식기소 원칙"

일선 검찰청에 재발 방지책 주문
"사회적 불안 야기, 치안·행정력 낭비 초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른 가운데, 검찰이 이들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대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일선 검찰청에 "신림역과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으로 다중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예고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라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인 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시사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41.3%(97명)가 10대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