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운영 비판' 광주 도시계획委, 공개 절차 착수

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국 첫 사례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의회가 '밀실운영' 비판을 받아온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 회의 내용 공개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의 회의 공개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1일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 회의 공개, 위원 구성 과정에서 공정성 제고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 운영, 회의록을 속기 형태로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개 방식에 대해선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 사실상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되, 각각의 공개 방식은 도시계획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또 회의록과 위원회 심의기준,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을 공개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재산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심의과정과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