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추경 대신 기금으로 불 끈다

2023. 9.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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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년보다 덜 걷힌 세금이 연말에는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정부가 빚을 내는 추경 대신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하반기 시작인 지난 7월에도 중앙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1년 전보다 3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

경기 침체와 부동산 등 자산거래 회복 지연으로 작년보다 덜 걷힌 세금은 40조 원을 넘어 43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침체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에는 최대 6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수펑크가 현실로 임박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 원을 확보해 이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는 돈을 제외한, 나머지 16조 원도 빚을 내는 추경 편성 없이 미집행 예산 등을 활용해 충당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지난달 24일) - "세수 부족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9월 초에 저희들이 현재 추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면서 나랏빚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는 내년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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