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더 고꾸라진다..."45조 감세·규제 개혁" 긴급 처방

잇따른 역성장 전망..."긴 산업 불황 예상"
'기업부터 살리자' 관료제 타파 등 예고

독일 연방정부가 내년부터 4년간 법인세 320억 유로(약 45조5,610억 원)를 감면하는 내용의 '성장기회법'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서 연간 70억 유로(약 9조9,665억 원)씩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세부 조치는 약 50개에 이른다. 이에 더해 기업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싹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경제가 고꾸라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지난 70년 이래 가장 긴 산업 불황을 겪을 것"(독일경제연구소·IW) 등 암울한 전망까지 끊이지 않자 기업을 살려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로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왼쪽부터) 독일 연방정부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부 장관, 올라프 숄츠 총리,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독일 수도 베를린 인근에 위치한 메세베르크에서 독일 기업 활성화 관련 비공개 회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메세베르크=EPA 연합뉴스

에너지 비용 상승·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 위기'

3일(현지시간)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 타게스슈피겔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며 독일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독일 산업은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에너지 집약도가 큰 산업이 떠받친다. 독일의 산업용 전력 가격은 2023년 8월 중순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26.5센트로 2021년(21센트)보다 크게 올랐다.

전 세계적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독일의 주요 무역국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침체에 빠지며 상황은 더 악화했다. IW는 "올해 2분기 독일 기업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평균 5% 빠졌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독일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한 측면도 있다. 독일 산업 중추인 완성차 분야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환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특히 많이 거론된다.

지난 7월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항구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프랑크푸르트=AP 연합뉴스

고물가·저성장에... '기업 지원해 경제 살리겠다' 나선 독일

독일 경제 위기를 보여주는 각종 수치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와 규제 개혁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7월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로 잡은 데 이어, IW는 지난달 29일 -0.5%라는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다. 고용도 불안정하다. 8월 실업자는 269만6,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14만8,000명 늘었다.

물가는 꺾이는 추세이지만 회복 속도가 더디다. 독일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4% 상승했는데, 유로화 사용 20개국 중 독일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7.6%), 크로아티아(8.5%), 슬로바키아(9.6%)뿐이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다. 독일 기반 시장조사기관 GfK는 9월 소비자신뢰지수를 -25.5로 예측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기대, 소득기대, 소비성향 등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지수가 마이너스이면 전년 대비 개인 소비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1일 독일 베를린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기업은 투자 의욕을 상실했다. 독일 기업 약 9,000개의 지출·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는 지난달 85.7을 기록했는데, 2020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100보다 낮으면 기업이 경기를 비관한다는 뜻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감세는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관료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작성 중인 '관료구제법' 초안은 약 600페이지에 달하는데, △기업 서류 보존 기간 단축 △사업 승인 기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규제 개혁으로 인한 기업의 절감 비용이 연간 23억 유로(약 3조2,747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