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등 판매사 CEO 제재 연기… 전방위 재수사에 징계수위 촉각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가 다음 달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오는 27일은 추석 연휴 직전일이라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증권업계는 라임 사태에 대한 재수사·재검사 파장이 CEO 제재 절차와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31일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라임펀드 환매 당시 펀드 운용사와 소통해 특혜 환매가 이뤄진 것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알려졌다. 곧바로 2019년 8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펀드들은 1차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일어난 10월 10일 전에 환매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이사와 양홍석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고, 이어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CEO 징계안 심의를 작년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작년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대법원의 기본 법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위는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안건소위원회를 7~8차례 열어가며 사안을 집중 심의해왔다. 금감원에서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들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대상자에 현직 CEO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제재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위법 사항이 드러난 데다가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이어지고 있어 기존의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조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 등에 대한 재검사가 CEO들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는 크게 관련 없다는 의견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