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률 소송도 ‘전관 변호사’에 몰아주기

[앵커]
LH에서 철근 없는 '순살아파트'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된 게 '전관 특혜'입니다.

손쉽게 일감을 받은 전관들이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건데요. 

LH가 전관들에게 소송까지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LH가 최근 5년간 법률 소송에서도 전관들에게 일감을 대거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가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20곳 중 상당수의 설계와 감리를 전관에 맡겨 논란이 됐는데 소송에서도 제 식구 밀어주기를 한 겁니다.

가장 많은 일감을 수주한 A 변호사는 LH에서 7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는 5년간 LH 소송 375건을 맡아 17억 원에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6년을 재직한 B변호사는 두 번째로 많은 15억 원어치의 일감을 수주했습니다.

이 둘을 포함한 전관 변호사 4명이 맡은 소송 건수는 전체의 24%가 넘습니다.

법률 자문에서도 전관 챙기기가 만연했습니다.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을 LH 전관 변호사 4명이 나눠 맡았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역량보다는) 과거에 복무 경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채워진다 그러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노정되는."

이에 대해 LH는 "전문성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며 "특정 법률인에 소송이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