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울 국가채무 내년에 800조원 육박

연합뉴스

국가채무 중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이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000억원에서 2018년 379조2000억원, 2019년 407조6000억원, 2020년 512조7000억원, 2021년 597조5000억원, 지난해 676조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자성 채무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국가채무가 1417조6000억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