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보다]빗장 열리는 ‘대마’…이유는?

이다해 2023. 9.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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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에선 내일 의회만 통과하면 대마가 합법화됩니다. 

최근 대마는 적지 않은 나라에서 빗장을 열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속내는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 남녀가 혼미한 상태에서 대마를 나눠 피웁니다. 

매대에는 각종 대마 상품들이 진열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대마 박람회입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대마를 흡입한 독일 성인은 450만 명에 달하고 특히 24세 이하 가운데 4분의 1은 대마 흡입을 경험한 것으로조사됐습니다.

대마 소지와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15g 이하를 소지하는 건 처벌하지 않다보니 대중화된 겁니다.

[마르쿠스 / 대마초 찬성론자]
"어느 쪽으로든 (대마) 소비는 이뤄집니다. 불법일 경우 문제는 암시장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도 없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딜러도 없어요."

독일에서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까지 합법화하는 법 개정안은 내일 의회 승인만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5g까지 소지할 수 있고 대마 사교클럽 회원에게는 한달 50g까지 제공하는 등 구입 경로를 양성화하고 사용량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칼 라우터 바흐 / 독일 보건부 장관]
"단순히 소비의 확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를 제한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독일처럼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는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태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합니다.

대마 박람회 설립자에게 독일 정부의 합법화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응우옌 / 독일 대마 박람회 설립자]
"이 주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른 측면으로는 막대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독일은 대마 합법화로 7조 원 넘는 세수와 2만 7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퀸 / 독일 20대 직장인]
"정치인들이 특히 더 많은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죠."

지난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1조 4천억 원, 워싱턴주는 1조 2천억 원, 뉴욕은 4600억 원의 세수를 거뒀습니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대마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THC라는 환각 성분 때문입니다.

헤로인 같은 1급 마약이나 담배보다 의존도나 독성은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구토와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건강을 위협합니다.

합법화 1년이 지난 태국에선 대마가 든 차를 마신 관광객이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대마 쿠키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체적인 손상도 사람 체질에 따라 극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죠. 진입 약물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자극을 찾아 다음 약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음성 거래를 없애겠다고 단행한 대마 합법화가 확산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장세례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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