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또다시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

4일 이재명 출석 사실상 무산
檢 ‘李 4일 출석 어렵다’ 통보 받자
8월 30일부터 조율 과정 공개
사법방해·위증수사 확대 등 압박
李 측 ‘檢이 일정 거부’ 내세울 듯
‘나흘째 단식’ 檢 부담 가중 계산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소환 일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제각기 명분 쌓기를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사법방해와 위증 수사를 확대하며 압박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일 이 대표 측으로부터 ‘4일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의 4일 검찰 출석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검찰은 일정 조율 과정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밝혔다. 소환 불발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초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이 거부하자 날짜를 이달 4일로 다시 잡았다. 이후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출석하겠다”(지난달 31일),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1일 오전), “4일 출석은 어렵다”(1일 오후) 등으로 계속해서 입장을 바꿨다.

단식 나흘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사법 방해 의혹’, ‘공문 유출 의혹’으로 같은 당 박찬대·천준호 의원에게 4일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 역시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뒤 벌어진 ‘재판 공전 사태’를, 천 의원에겐 민주당 대표실의 경기도 공문과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 정황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 뒤, 이미 소환조사를 마친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양측간 일정 조율이 계속 순탄치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없이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 측은 ‘본회의 없는 주간’인 이달 11∼15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1∼15일은 이 대표가 단식 선언을 한 지 이미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뤄지는 소환조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 건강 상황에 대한 검찰의 부담감과 야당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향후 구속영장 청구 때 이 대표의 이 같은 출석 불응을 구속 사유 중 하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대표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지만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맞설 전망이다.

단식 나흘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 단식농성장에서 몸을 일으키다 잠시 비틀거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에 이어 대선 시기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착수하며 ‘진상규명 방해 시도’를 둘러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2021년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1년 윤석열 검사가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1억62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