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운용 개혁'·日 '재정 건전성 강화' 벤치마킹, 국민신뢰 얻어야" [국민연금 개혁 첩첩산중]

김규성 2023. 9.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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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이 지난 1일 공개되면서 캐나다,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1996년 1차 개혁 때 연금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CPP의 지배구조를 개선, 국민 신뢰가 높았다"며 "2차 개혁 땐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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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연금 개혁 성공하려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 초안이 지난 1일 공개되면서 캐나다, 일본 등의 연금개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보고서는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더 늦게 준다는 게 핵심이다.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논란 속에서도 합의를 이뤄 낸 캐나다 등의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캐나다는 1996년 폴 마틴 연방정부 재무장관이 18개 도시를 직접 돌며 공공협의를 통해 CPP(국민연금과 유사한 소득비례연금) 개혁 필요성을 설득했다. 1995년 CPP재정 계산에서 201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돼서다. 보험료율을 6%에서 9.9%까지 올리는 개혁안은 1997년 상·하원을 통과했다. 독립기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도 설립됐다. 캐나다 CPP 개혁에서 주목할 부분은 1997년 이후다. 2016년 캐나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9.9%에서 2019년부터 4년간 11.9%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5%에서 33.3%로 인상했다. 2차 개혁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캐나다는 1996년 1차 개혁 때 연금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CPP의 지배구조를 개선, 국민 신뢰가 높았다"며 "2차 개혁 땐 사회적 갈등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터널에 들어선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도 반면교사다. 일본에서 민간기업 근로자,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공적연금, GPIF)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때는 2000년이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가파르면서 연금수지 붕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일본 의회는 보험료 고정, 소득대체율 변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13.58%에서 매년 0.354%p씩 인상, 2017년 18.3%로 상향하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2004년 59.3%에서 2023년 이후 50.2%로 낮췄다. 내는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인 일본 연금개혁은 재정건전성 강화가 최우선 목표였다. 미래세대는 낼 보험료는 많아지고 받을 연금은 줄어들었다. 젊은 세대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보험료 수준 고정방식'을 도입해 보험료율이 18.3% 이상으로는 인상되지 않도록 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였다. '소득대체율 50.2%'라는 연금 급여의 하한선을 설정, 미래세대에게도 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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