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1년새 7만명 ↓… 재정 수급 ‘빨간불’

공단, 5월 기준… 2023년부터 줄 전망
수급자 2023년 527만→2060년 1569만
중기재정전망, 2027년 수입보다 지출 커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에 집중한 개혁 초안을 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계속 감소할 전망이어서 연금 재정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25만4964명이다. 1년 전 같은 기간 가입자(2232만7648명)보다 7만명 넘게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몇 차례 전년 대비 감소한 적이 있지만 1988년 제도가 도입되고 대체로 늘어왔다. 2021년 2235만명, 지난해 2250만명으로 가입자 수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연합뉴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입 대상자도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는 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재정추계결과를 보면 가입자는 매년 감소해 장기추계기간인 70년 후 2093년 861만명으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고령화로 한동안 늘어난다는 것이 위원회의 예상이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뺀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527만명에서 2060년 1569만명까지 올랐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93년엔 10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서도 가입자가 지난해를 고점으로 올해는 1% 가까이 줄어들고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위원회는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6%포인트씩 올려 15% 이상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의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의 저출산이 유지되고 제도는 바뀌지 않으면 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그 이후 세대는 최대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가입자와 비례해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똑같이 1%포인트 올리더라도 가입자 수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가입자 수가 더 줄어들기 전에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기 시작해야 연금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가 기금 유지가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어 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 방안을 두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위원회가 여러 방안 중 대표적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5%, 수급개시연령 68세 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