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공교육 멈춤의날’ 대책 논의···윤재옥, 49재 참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4일 예고된 초등학교 교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숨진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에 참석한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4일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연가 사용 및 집회 예고와 관련한 대책 및 교권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초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현안 점검 등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앞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했다”며 “유독 학생인권만 강조했던 단체, 정치투쟁을 교실로 옮겨온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 그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에는 교권 회복이란 총론은 내세우되 교원들의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의사표시는 우려하는 이중적 시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고위당정 후 기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은 교육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해 교권회복 종합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4일 49재 행사에는 윤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박 의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 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