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전 비공개 고위 당정... '엄정 대응'에 여야 상반된 반응

서이초 교사 49재날 맞춘 교사 집단행동
與 "교육은 한순간도 멈춰선 안 돼" 우려
野 "정부, 귀 닫기 모자라 재갈까지" 비판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 '9·4 공교육 회복의 날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해당 학교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하루 앞둔 3일 긴급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고위 당정에서는 4일 예고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응 방안과 교권 회복 방안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 측에선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 A(23)씨의 49재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를 두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징계·고발 등을 통한 강경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둘러싼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으로 모자라 재갈을 채운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교육계는 추모에 집중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다툼만을 계속하는 중"이라며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이 부족하단 비판을 받자 '조급해 말고 믿어달라' 했는데, 교사 입을 틀어막는 정부를 어떻게 믿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단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어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된다"고 썼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사 집단행동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투쟁으로 변했다"며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한 특정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