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장기침체 벗어나 '상저하고' 달성하려면 총력전 필요

불황형 흑자속 체감경기 악화우려
수출확대·내수활기·고용안정 시급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통관기준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8.4% 줄어든 518억7천만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510억달러였고 무역수지는 8억7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세를 이어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내수와 수출이 동시 침체되는 불황현상이 심각하다. 급기야 'L자형'의 장기침체 시나리오(상저하저) 목소리가 공론화되는 형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이란 보고서에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역성장으로 규정했다. 수출이 줄고 수입은 더욱 줄어 경제의 외형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2·4분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3·4분기와 연간 전망도 쓴소리 일색이다. 3·4분기의 경우 대중국·반도체 수출 부진과 고물가에 따른 실질구매력 약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정변수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3·4분기 역시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한 전형적 불황 국면에 빠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도 이런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8월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 기조는 여전하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상저하고'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상 상저하고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상황이 안 좋다.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고 수출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L자형의 장기침체에 빠질 공산이 크다. L자형 침체 가능성은 예전에도 제기돼왔으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된 정도였다. 그러나 요즘엔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톤으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임하지 않는 한 상저하고 사수는 불가능할 지경이다.

우선,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 지난달 기준 누적 무역적자는 239억7000만달러(31조7218억원)에 달한다. 최근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대급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려면 수출 확대만이 답이다. 수출 확대에 정책적 지원사격을 쏟아부을 때다. 현재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라는 외생변수에 의존해선 안 될 일이다. 수출은 줄고 수입은 더 줄어 흑자 기조를 만들어봤자 그건 숫자일 뿐이다. 오히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쪼그라드는 꼴만 자초할 뿐이다.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건 순간이지만 다시 확장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본 투입이 요구된다.

앞으로 경기전망도 비관적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올해 1월 99.3을 저점으로 5월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6월부터 다시 하락해 경기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표상 상저하고를 달성하더라도 절반의 성공일 뿐이다. 현재 경제환경을 엄밀히 따져보면 지난해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힘입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출량은 줄고 고금리에 고물가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최악일 것이다. 숫자 관리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느낄 체감경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더불어 고용시장도 면밀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7월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로 1년 전보다 9.6%나 내려갔다. 채용시장의 '큰손'인 대기업이 하반기에 본격 채용에 나서는데 일자리 규모가 줄 것인지 걱정이다. 대기업의 생산부진은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