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피의자 정식기소 원칙"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검찰청이 온라인 살인 예고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살인(강력범죄)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도록 했다.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사건, 분당 흉기난동 살인 사건,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다중 위협 사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에서 범행 동기 등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되, 원칙적으로 구공판해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하도록 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 기준 경찰은 온라인 '살인 예고글' 485건을 수사해 이 중 235건(240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