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화영, 대북송금 직후 통일부 장관 찾아가 ‘이재명 개성 관광’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이뤄지고 한 달만
檢, 구체적 방북계획 수립 정황 확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300만 달러 규모 대북송금이 이뤄진 직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 개성을 방문해 관광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북송금이 완료된 직후 실제로 이 대표의 방북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립·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정황이 이 대표 방북의 대가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올해 초 경기도청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북한 방문 계획 수립과 관련해 경기도 내에서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대북송금 핵심 피의자’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0년 1월 초중순께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찾아가 면담하고 이 대표의 개성관광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이 이뤄진 날짜는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직에서 물러났던 1월 15일 이전이라고 한다.

이는 2019년 12월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이 대표 방북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건넨 지 불과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 해당 문서에는 이 대표가 며칠 일정으로 개성을 다녀올 예정인지, 개성 내 방문할 장소는 어디인지 등이 비교적 세세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고 장관 명의로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 이은 경기도 내 ‘2인자’였던 이 전 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허가를 구한 만큼 이러한 계획이 매우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표 본인에 대한 방북 계획임을 고려하면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인지 내지 관여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교롭게도 2020년 1월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교류협력 방식으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상세 방안을 내놓았던 시기다. 당시 통일부는 1월 15일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검토 중”이라 언급했고, 이어 20일에는 관련 추진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도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장관을 면담하고 온 직후인 2020년 1월 16일 “원래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 제도나 제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간 신뢰 실천 의지와 관련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며 개별관광 재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러한 정황을 포함한 대북송금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 측과 소환조사 일시를 조율하는 중이다. 검찰 측에선 8월 30일, 9월 4일 등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당무 일정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9월 11~15일 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