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WTO에 통보

“위험 완전하게 억제 위한 조치”
日 정부는 즉시 철폐 요구 방침
보복조치 확대 땐 日 경제 타격
中, SNS 중심 허위정보도 확산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은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의 즉시 철폐를 WTO에서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WTO에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것을 계기로 해양 방류를 비판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케이 슌스케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NHK방송에 출연해 “WTO를 포함해 다양한 장소에서 어떤 대응이 효과적일지 생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제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반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도 이어 갔다. 앞서 재일 중국대사관은 △현재 일본이 공표하는 방사성 물질 측정 데이터는 그동안 수많은 허위 보고 전력이 있는 도쿄전력이 주로 채취하는 것으로 진실성이 의심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방패 삼아 IAEA 틀 내에서만 국제 모니터링을 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31일 일본 도쿄의 도요스 수산시장을 찾아 한 상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수입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00억엔(약 1800억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자 지원책 마련을 위한 관계 각료회의는 4일 열릴 예정이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가 다른 분야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반도체제조장치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도 동조하는 형태다. 이것이 더 진행되면 중국의 보복이 확대될 수 있다”며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제도 문제처럼 되면 희토류의 대일 수출 제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대만 비정부기구(NGO) ‘팩트체크센터’를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 홍콩, 마카오에 수출하려던 생선 2만마리를 대만으로 운반했다”, “(대만) 차이잉원 정권이 물 부족을 고민하는 대만의 댐에 오염수를 넣었다”는 등의 허위정보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