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안보 강조’…尹정부와 보폭 맞춰 기술보호 앞장

국정원, K방산 안보협의체 신설 배경·전망
31년 만에 대통령 방첩사 방문
기밀보호 대응 등 중요성 강조
방산 침해 갈수록 고도화 따라
협의회, 보안정책 등 민관 협력
경쟁력 높여 ‘4대 수출국’ 박차

국가정보원이 국내 방산기술 보호 등을 위한 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방산 수출 성과와 지원 및 방산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 민감한 방산기술 보호 등과 관련한 글로벌 정보를 취득하고, 동시에 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전경. 국가정보원 제공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내부 관계자들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제때 수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방산 수출 전략에서 요구되는 방산 안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31년 만에 국군방첩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방산기밀 보호에 대한 대응을 당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돼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정원 협의회도 이런 기조에 맞춰 대통령실과 국방부,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이 방산 안보에서 협력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정부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선전하려면 방산기술 보호를 통한 기술 경쟁력 우위 선점과 방산 보안정책 수립 등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협의회 신설은 주도하지만, 협의회 회장이 방산기업 대표(CEO)들 중에서 선출된다는 점 등에서 향후 방산 침해 대응 관련 업계의 대정부 요구 사항 개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달 중 방산 안보와 관련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방산기업 대표들 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그간 방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산 안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세계 각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앞다퉈 늘리며 경쟁국 방산 정보 수집과 방산 침해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에 예산 증진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보다 유기적인 방산 보안 관리와 관련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방산기술 보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예산이나 법령, 정책을 다루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정부 컨트롤타워 설립을 비롯해 관련 조직 및 인력 구성 법제화, 기술 유출 처벌 대상 확대 등 요구가 이어졌다.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분야에서는 우수한 글로벌 방산업체와 절충교역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방산 침해 방식은 점차 고도화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경쟁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과 공동개발 기술 탈취, 핵심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수출 통제를 통한 공급망 무력화 등이다.

이에 방산 안보와 관련한 각국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자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중국산 소재·부품·장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 역시 방산 보호 차원이었다. 한국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자 했지만 미국 정부가 기술 보호를 이유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