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 왜

장관 ‘프로그램 확대’ 약속 무색
잼버리 파행, 예산 감축에 영향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153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장관 약속 2호’로 내세울 만큼 학교 안팎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던 여가부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가부에서 받은 내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인용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원이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3일 전했다. 이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예산은 6.9% 줄어든 2352억원가량으로 편성됐다.

예결위 출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예결위 출석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개를 젖히고 있다. 2023.8.30 uwg806@yna.co.kr (끝)

여가부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장관 약속 2호’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잼버리가 파행하면서 청소년 예산도 감축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진단도 나온다.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 청소년 예산 축소의 직접적 요인이기도 하다.

잼버리와 무관하게 내년부터 없어지는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동아리 지원 등이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 단체가 여가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목적을 벗어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던 여가부의 방침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항목별 예산이 삭감되면서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의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수련시설 등의 기관들과 협업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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