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 다급한 정부, 환율 안정 기금서 20조 끌어다 메운다

정부가 올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환율 안정에 사용되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 같은 재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해도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납부된 법인세 중간예납도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해 올해 전체로는 최대 60조원가량의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중 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60%인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드는 구조다.

우선 기재부는 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끌어오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외환당국은 지난해부터 고공 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대거 사들였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외평기금에 쌓인 원화를 세수펑크를 메우는 데 쓰겠다는 것이다.

외평기금 여유 재원은 공자기금을 거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공자기금 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공자기금은 여유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려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기재부는 2020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외평기금을 통해 2조8000억원을 조달한 적이 있다.

기재부는 외평기금 활용분 20조원 외 부족한 나머지 16조원가량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과 올해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남은 불용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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