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세계의 창][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후쿠시마 오염수. 연합뉴스

[세계의 창] 야마구치 지로 | 일본 호세이대 법학과 교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지난달 24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이 물을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해 삼중수소만 남아 있다며 처리수로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2018년 오염수에 삼중수소 이외 세슘·스트론튬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환경 비정부기구(NGO)인 ‘포에 재팬’(FoE Japan)은 이번 바다 방류에 항의하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에 대해선 ‘2차 처리해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라고 밝혔지만, 어떤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 총량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쿄전력이 상세히 방사능 측정을 한 것은 전체 오염수의 3% 남짓에 해당하는 탱크군 3개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의문에 관해 설명했다는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를 주장한다면 2차 정화의 실태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

원전과 관련된 정책 판단이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나라마다 제각각이라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강력한 반발은 일본 내에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중이다.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분쟁을 진정시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2011년 3월 자국의 대규모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인 만큼, 바다로 방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각국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오염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항상 강조하는 ‘정중한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민간단체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오염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고체화시켜 반지하 상태로 보관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 실용화된 사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인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주변국에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처사다.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어민들과 주변국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방류의 끝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해체)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일 원전에서 90~140t씩 오염수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저장하는 데 한계에 달해 알프스로 정화한 뒤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방류 시작 직후 “폐로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폐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얼마나 오래 걸릴지 너무나 불투명한 상태다. 도쿄전력은 누리집에 폐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해 나갈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 정부,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하면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즉, 도쿄전력도 폐로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폐로를 두고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경제산업상의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오염수 방류가 폐로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면 앞으로 적어도 수십년 동안 방류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서도 일본 정부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국제문제가 된 만큼, 기시다 내각은 주변국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