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펑크에 기금 활용 고려하는 정부… 근본책은 경기활성화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유례없는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자기금은 연기금 등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는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기재부는 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 자금은 일정 비율까지는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하다.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넘기고, 또 이를 일반회계로 넘기면 추경 편성 없이도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여윳돈이 충분한 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을 빼내 일반회계에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제점은 있다. 자금을 너무 끌어쓸 경우 해당 기금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부채 축소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자기금의 주 목적 중 하나가 국고채 상환이다. 세수 메우기에 기금 돈을 활용하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번 역대급 공자기금 투입 방안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세수 결손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땜질 처방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다. 결국 경기 활성화에 달렸다. 경제 활력을 높여 말라가는 법인세를 다시 채울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해법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한다. 통화·재정 정책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규제 혁파인 것이다. 그러나 말뿐이다. 의료시장의 새로운 기수로 기대를 모았던 비대면 진료는 고사 직전이다. 규제 혁파 안하면 세수 펑크에서 못 벗어난다. 말 아닌 실행으로 규제 혁파에 매진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