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대 수출국, 中서 美로 바뀔수도…초격차 기술만이 살 길"

대미 수출 18%, 中과 1.6%P差 불과
美경기 견조 … 中둔화 일부 상쇄
중국이 이웃에 있는 대국이라고
韓경제에 영원한 기회요인 아냐
中 비구이위안 디폴트 위기
시스템 리스크로 안 번지겠지만
지방정부 부채 많아 부양책 한계한경 인터뷰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제무역 전문가인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56·사진)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중(對中) 수출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세종 집무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22% 수준이었던 대중 수출 비중이 올 들어 19%대로 떨어진 반면 대미 수출 비중은 이 기간 약 16%에서 18%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과거엔 중국이 이웃에 있는 대국(大國)으로 한국 경제에 기회 요인이 됐지만, 영원히 그럴 순 없다”며 “가파르게 성장하던 과거 중국의 모습은 이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면 결국 국내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7월 KIEP 12대 원장에 취임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획처장, 한국국제통상학회(KATIS) 회장을 거쳤다.

▷KIEP는 지난 5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 중국 성장률은 5.5%로 전망했습니다.

“다음달 수정 전망 발표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은 높이고 중국 성장률은 낮출 예정입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를 가정한 5월과 달리 현재 중국 경기는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 심리는 위축됐고,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죠. 지방정부 부채까지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많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위기는 어떻게 봅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시스템 리스크로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인 완다그룹도 유동성 위기를 겪었지만, 자회사를 매각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비구이위안도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자산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진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성장률에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한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크고 중국과의 연관성이 큰 나라인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차단하고 외국에 있는 채권을 회수한다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채권 시장에서 중국인 투자 규모가 15% 정도입니다. 위안화에 동조화하는 경향이 강한 원화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정부는 무역수지가 흑자 기조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반도체 수출 물량지수가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수출 호조를 보였던 전기차 수요는 둔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기가 견조하기 때문에 대중 수출 둔화를 대미 수출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7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18%로 중국(19.6%)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로는 아니지만 미·중 수출 비중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출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초격차 기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가 수출 대상이 돼야 합니다. 수출은 수익성 여부에 따라 기업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초격차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일본의 장기 불황과 닮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비슷하게 갈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일본은 1990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꺼졌지만, 중국은 아직 도시화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저 효과를 봐야 합니다. 7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에 비해 0.3% 하락했는데 6월에 비해선 0.2% 상승했습니다. 작년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본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면서 제품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 정부가 통화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달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 미국 고용시장을 보면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20만 명에 못 미쳤습니다. 고용 둔화를 고려해 일단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세민/박상용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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