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G5 소득수준 따라잡기 힘들다"

한국국제경제학회 보고서
규제로 생산성 혁신 어려워

한국국제경제학회가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조업 등 산업 구조의 정체로 주요 5개국(G5) 등 선진국의 소득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경제학회는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지향형 기업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980~1990년대 고도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성장률로 후퇴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 원인으로는 자본 기여의 감소, 제조업 등 산업 구조 정체, 글로벌 공급망 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을 꼽았다. 산업화를 통한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한 선진국형 성장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소기업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 제조업의 소규모 사업체(50인 미만) 고용 비중은 58.1%로, OECD 국가 가운데 비교 가능한 31개국 중 1위다. 한국 소기업(10~49인)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250인 이상)의 30% 수준에 그친다. 소기업 비중이 큰 산업 구조는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은 비슷한 규모의 기업과 비교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소기업이 다수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경쟁력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5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진입을 막는 각종 규제가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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