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 개혁, 합리성보다 국민 수용성이 중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전날 연금 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8%로 올리고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은 제외했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 지속 가능성도 제고해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여야 하며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상충하는 세 목표를 조화롭게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세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봐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제도를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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