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마지막 정기국회…오염수·방송3법 등 첨예 대립 예고

[21대 국회]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5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 견제’를 공언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를 “온전한 민생의 시간”으로 꾸려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국민 안전,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이태원 참사’ 등 대형 참사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치법 △채용질서 확립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권 견제’와 ‘민생 챙기기’를 병행해 내년 총선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19개 핵심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공격적인 입법’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 법안 가운데는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도 포함됐다. 이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등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 혐의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