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송도 전관에 몰아줬다… 법률 자문도 대다수가 전관 출신

사진=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에 이어 전관 특혜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뿐 아니라 소송도 대거 전관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맡긴 소송대리인은 A 변호사다. A 변호사는 총 375건의 사건을 위임해왔으며 그가 받은 수임료는 총 16억 9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A 변호사는 8년간 LH에서 일하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전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LH 소송 255건을 맡아오며 수임료로 15억 원을 받은 B 변호사 역시 LH 법무실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C 변호사(110건, 7억 원)와 D 변호사(148건, 6억9000만 원) 등도 LH 소송을 다수 맡아 왔다.

LH는 법률 자문도 전관 변호사에게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LH 법률 자문 상위 20위 명단을 보면, 전체 자문 564건 중 133건(23.6%)을 LH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맡아왔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내부 규정과 LH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능력을 고려해 소송을 맡기고 있다"며 "LH 출신 변호사가 업무를 잘 알다 보니 법률 검토를 비교적 신속하면서도 낮은 단가에 처리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