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D-1 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교사들, “정상적 교육활동 어려워”

일요일인 3일 교육계 종일 긴박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상처받은 교권 회복 위해 노력하겠다” 호소문
현장 교사들, 차관과 토론회에서 “여전히 정상적 교육활동 어려운 상황”
고위 당정, 총리공관서 비공개 협의
집단행동 대책‧교권회복 방안 논의한 듯

이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교육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일로, 일부 교사들은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상처받은 교권을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4일 집회’ 등 추모행동 참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3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현장 교원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무고성 아동학대를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육부가 간담회 시작 직후 설명한 최근의 교권보호 관련 입법 성과에 대해 "의미있는 작은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두달도 안 된 기간에 이런 걸 이뤄냈는데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 교사는 "교육부에서 (집회 참석 교사들을) 해임·파면한다면 55만 동료 교사들이 끝까지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을 대상으로 법을 위반하면 해임·파면 한다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의도성을 갖고 (단체행동을) 하는 학교장이나 교사분들이 계신다면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에게 그날 집회 참석하면 징계한다고 겁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집단행동 관련 대책과 교권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전국에서 임시휴업을 계획 중인 학교는  1일 오후 기준 30곳이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집단행동에 따른 교육공백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회복을 위한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면서 “교권회복 4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