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전서 또 20억대 규모 전세사기 발생…전세 포비아 확산

대전일보DB

최근 대전 유성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에서 20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됐다. 향후 추가적인 전세계약 만료 등이 이뤄질 경우 피해액은 50억 원대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만 50명에 육박하는 전세 사기가 또다시 벌어지면서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 모 공동주택 일부 세입자들은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임대인 A 씨와 임대사업자 B·C 씨 등을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 혐의로 공동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16명의 피해액은 총 20억 1990만 원에 달한다. 이들 외에도 5명의 세입자가 개별적인 고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봉명동 공동주택 관련 피해자는 조만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이후에야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데, 현재 임대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 속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상당해서다.

이미 49명의 인원이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 단톡방을 만들어 글을 올리고 있으며, 대부분 1억 200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피해액은 50억 원에 이를 것이란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A 씨가 지난 2021년 해당 건물에서 일부 세대를 매입했고, 이를 가족 관계로 얽혀있는 D업체(B·C 씨)에 매매했다. 이후 D업체와의 연락이 일절 두절돼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족 단위의 무자본 갭투자로 추정된다. 피해자 상당수가 20-30대로 이뤄진 사회 초년생인데, 대출금 반환 등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선 국토교통부와 대전시 등의 피해 예방 없는 지원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지만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한 피해자는 "이미 해당 건물에서 계약 만료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계약 만료를 앞둔 세입자들도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지원은 고사하고, 그 어떤 안내나 조언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 사례 외에도 최근 몇 달 사이 대전서 잇따라 전세 사기가 발생한 만큼 지역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서구 오피스텔 세입자 김모 씨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상반기 전세사기에 반짝 관심을 가졌음에도 지역에서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접수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하반기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피해자로 내몰릴 수 있는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계약만료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지원책이나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조사 결과 지난달 20일 기준 대전 239건, 세종 28건, 충남 13건, 충북 9건의 피해 사실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