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멋진 지식강국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서울경제]

9월 4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을 기념해 지정된 지식재산의 날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봤다.

첫째,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의 산물이다.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은 우리 생활 곳곳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컴퓨터·자동차·가전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모두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음악·영화·드라마·소설 등 문화 콘텐츠 역시 지식재산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지식재산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지식재산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과 교육이 활성화되면 관련 산업이 생겨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셋째,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지식재산을 보유한 국가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전의 원동력은 혁신이고 혁신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지식재산이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은 한국 경제가 점차 지식 집약형으로 변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령화지수에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서 세계 1위의 노령화 국가가 된다고 한다. 2050년부터는 제주도 인구 규모가 매년 줄어든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역피라미드와 같은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해나갈 것인가. 물론 이민정책의 변화를 통해 이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과거에 비해 좀 더 창조적이고 생산성 높은 신세대로 변해야 하고 이들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지식재산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인구 규모에 대비한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는 이미 양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톱 수준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발명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고 K팝·드라마·웹툰과 같은 수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통해 문화 상품도 우리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인적자원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려면 법·제도적 정비를 거쳐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그래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 강국’을 우리의 희망 찬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