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꼼수’ 낙인찍어 ‘사법 위기’를 기회로… 바이든·트럼프 닮은꼴 전략

백악관, 공화 탄핵 조사 추진에 반격 채비
트럼프는 검사 공격해 기소 공정성에 흠집
법치 타격 초래… “사법 무기화 서사 위험”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라이브오크의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라이브오크(미국 플로리다주)=AP 연합뉴스

내년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공산이 큰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의 선거 전략이 서로 닮아 가고 있다. 의회 탄핵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4차례 형사 기소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정치적 꼼수에 휘말린 피해자를 자처한다. 정치적 물타기가 법치를 흔드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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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의 추억… “무리한 공세엔 정치적 대가”

공화당은 새 의회가 시작된 올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의혹 캐기에 집중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압력을 넣어 헌터의 탈세 기소를 막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를 고리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

2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백악관이 반격을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1일 미 NBC방송에 따르면 백악관은 탄핵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입법 관련 보좌관 등이 포함된 20여 명 규모의 ‘워룸’(작전상황실)을 꾸려 반격 채비를 갖췄다.

무리한 정치 공세에는 정치적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 대선 캠프의 목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8년 당시 야당이던 공화당 하원의 대통령 탄핵 시도가 여론의 역풍을 부르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기 최고인 73%를 찍은 적이 있다.

대통령 탄핵 조사 추진에 대한 공화당 내 여론은 엇갈린다. 실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강경파의 돌출 행동을 부각해 공화당이 ‘정치 게임’에 몰두한다고 비판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더힐은 내다봤다. 백악관은 민생에 매진하는 지도자로 바이든 대통령을 포장하고 있다. 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부각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조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직격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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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원 60% “트럼프 기소는 정치적 탄압”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디모인(미국 아이오와주)=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2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줄기찬 공격으로 자신을 기소한 검사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유권자들이 기소를 정치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만드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목적이라고 보도했다.

기소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도는 통했다. 이날 공개된 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예비 유권자의 60%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기소가 내년 대선에서 그에게 표를 줄 동기가 됐다는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트럼프가 후보가 되면 백악관을 다시 잃게 된다”는 공화당 2위 대선주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공세가 통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독교적 박해의 희생자로 굳게 믿는 복음주의 개신교도가 공화당 지지자의 상당수라는 게 디샌티스의 딜레마"라고 전했다.

플로리다주 출신인 데이비드 졸리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최근 미 뉴욕타임스에 “‘사법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서사는 위험하다”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워싱턴=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