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급중시 경제학'으로 활기…韓도 기업 맘껏 뛸 수 있게 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감세·규제완화·기술혁신
근본 처방으로 활력
바이든 정부 'IRA 효과'
美 3분기 6% 성장 예상
저성장·고물가 극복 위해
한국판 IRA 추진해야

기업이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출을 늘리는 포지티브 경영, 다른 하나는 비용을 줄이는 네거티브 경영이다. 최근처럼 뉴노멀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전자보다 후자의 전략이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확실하고 적합한 전략이다.

재정이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정부 주도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확보한 재정 지출을 늘리는 케인지언의 총수요 진작 이론이 널리 알려졌지만 오히려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하는 공급 중시 경제이론도 자주 활용된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총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케인지언식 정책 처방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효해 주류경제학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 이후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습하자 케인지언식 정책 처방은 무기력했다.

고민 끝에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처방이 공급 중시 경제학이다. 레이거노믹스로 알려진 이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은 아서 B 래퍼다. 래퍼 교수는 특정국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는 세율을 낮춰 민간의 경제 의욕을 고취해야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제시했다.

공급 중시 경제학은 정부가 미리 짜인 수요에 맞춰 경기를 부양하는 케인지언 이론과 달리 경제 주체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고 잃어버린 활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캠플주사식 대중 영합 경기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감세와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 근본적인 처방을 권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20년대 들어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급망 차질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찾아왔다. 대내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붕괴, 대외적으론 중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서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골자로 한 신공급 중시 경제이론 기반 정책 처방을 내놨다.

뿌리는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 경제 컨트롤타워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1999년 4월 예일대 동문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며 알려지기 시작한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이 정책 처방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최대 난제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용됐다.

미국 경제의 최종 목표인 지속 가능한 성장과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물적자본, 인적자본,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이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제도 법인세 대폭 인하와 R&D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세율을 높여 저축과 투자가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IRA의 실천계획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법인세 최소세율 15% 등을 통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환류시키는 ‘리쇼어링’과 함께 당장 들어올 수 없는 미국 기업은 ‘니어쇼어링’과 ‘프렌즈쇼어링’ 정책을 병행해 동맹국으로 이전시켰다. 동일한 차원에서 외국 기업과 자금도 미국에 유치하고 동맹국으로 이전을 유도했다.

IRA의 성과는 눈부시다. 작년 3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2%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다음달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이 6%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3%대 초반으로 안정돼 신경제 신화가 재현되고 있다. 중국과의 격차도 다시 30년 이상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정부의 IRA는 ‘독일판 IRA’ ‘일본판 IRA’ 등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와 규제 정책으로 피터팬 증후군과 벤자민 증후군이 함께 나타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명확하다. 지금의 저성장과 고물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IRA를 추진해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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