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라인에서도 ‘가치연대’… 온라인 자유 연대(FOC) 가입

한국, 디지털 분야에서도 ‘가치연대’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온라인 자유 연대 38번째 가입

한국이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간 연합체인 ‘온라인 자유 연대’(FOC·Freedom Online Coalition)의 38번째 공식 회원국이 됐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이버 분야에서도 가치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의 38번째 가입 소식을 전하는 디지털 분야 자유·인권 증진 정부 연합체 온라인 자유 연대(FOC) 홈페이지. FOC 홈페이지 갈무리

FOC는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FOC는 한국의 가입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토론과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사이버 분야 외교에 긴밀히 참여해왔다”며 “주요 국제 포럼과 국내적으로도 온라인 인권 문제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FOC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권리 등을 위해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대부분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회원국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몽골이 참여하고 있다. FOC는 특정 지역에서 심각한 온라인상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2022년 히잡 착용 문제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자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등 FOC 가입 준비를 해왔으며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FOC 참여를 최종 결정해 가입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FOC 측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한국에 가입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FOC 가입은 ‘가치 연대’를 내건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국가들과 연대를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내년 개최되는 제4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관련국들과의 연대를 늘려가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주도한 ‘인터넷을 위한 미래 선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해 개방적이고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세우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상의 검열이나 사이버 공격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언 발표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해 일본, 호주 등 60여개국이 동참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참가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