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실험” vs “고통없어”…사형수 선호 ‘질소가스 처형’ 논란

윤예림 2023. 9. 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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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첫 '질소가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질소가스 처형은 사형수에게 순수 질소만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질소가스 사형을 반대하는 측은 "생체실험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한 사형수는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며 죽기 싫지만, 질소가스는 어렸을 때 치과에서 맡은 마취가스와 비슷해 훨씬 낫다"며 질소가스 처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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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앨라배마주 검찰은 지난달 25일 사형수 케네스 유진 스미스(58)에 대한 사형 집행일을 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요청서에는 질소가스 주입을 통해 그를 처형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겼다. 뉴욕포스트 캡처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첫 ‘질소가스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질소가스 처형이 “생체실험과 다름없다”는 의견과 “고통이 없어 인간적”이라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검찰은 같은 달 25일 사형수 케네스 유진 스미스(58)에 대한 사형 집행일을 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 요청서에는 질소가스 주입을 통해 그를 처형할 것이라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질소가스 처형은 사형수에게 순수 질소만 흡입시켜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흡입하는 공기는 78%가 질소로 이뤄져 있는데, 순수하게 질소만 흡입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한다.

앨라배마주는 독극물 주사에 필요한 약물이 부족해지자 2018년 질소를 이용한 처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를 비롯해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3개 주가 질소가스 주입을 통한 사형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된 적은 아직 없다.

앞서 주 사법당국은 지난해 11월 스미스에게 독극물 주사로 사형을 집행하려 했으나 치사량을 투여할 적절한 정맥을 찾지 못하면서 집행이 취소됐다. 이후 독극물 주사가 잔인한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자 주 당국이 질소 처형 방식을 들고나온 것이다.

스티브 마샬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스미스가 무고한 여성 엘리자베스 세넷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후 거의 35년 동안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1988년 3월 1000달러(약 182만원)를 받고 동료와 함께 목사의 아내를 살해했다. 살인을 사주했던 목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료는 2010년 사형이 집행됐다.

“생체실험” vs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질소가스 사형을 반대하는 측은 “생체실험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형제를 반대하는 한 단체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방법으로 인체를 실험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면서 “앨라배마는 완전히 입증되지 않고 사용된 적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처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오히려 이런 방식이 “인간적이고 사형수들의 고통을 줄인다”고 주장한다. 스미스를 비롯한 사형수들도 약물주사보다 질소가스 방식을 통한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 사형수는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느끼며 죽기 싫지만, 질소가스는 어렸을 때 치과에서 맡은 마취가스와 비슷해 훨씬 낫다”며 질소가스 처형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미국의 대다수 주는 약물주사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일부 주는 사형수의 고통 경감 차원에서 전기의자, 총살 등 대체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AP통신은 “질소가스 처형법의 합헌성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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