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명분없는 단식 접고 민생부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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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단식 정국'에 휘말리면서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무능폭력정권으로 규정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1 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정기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들 상당수는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의 소환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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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단식 와중에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집회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비록 이루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나라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역사적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자"고 목소리를 놓였다.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고 해놓고 정부 규탄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1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단식 정국'에 휘말리면서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무능폭력정권으로 규정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10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 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딴지를 걸면 언감생심 어림도 없다. 민주당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막는 채용절차법 등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 200여 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제도 개편도 시급한 과제다. 정기국회 기간 중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해 우리 정당사에 유례없는 위성정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657조 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1 야당의 대표가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정기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낮에는 농성장에서 단식을 하고, 밤에는 국회 본관에서 잠을 자는 '이상한 단식'을 하고 있다. 국민들 상당수는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의 소환조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단식'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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