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사 입 틀어막는 교육부를 어찌 믿나”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데만 급급한 교육부를 어찌 믿으란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오후 논평을 내고 “무너지는 교권에 눈 감으면서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49재에 맞추어 열리는 추모 집회가 바로 내일이지만, 교육계는 추모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없는 다툼만을 계속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 교사들은 입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지나기도 전, 또 두 분의 초등학교 교사가 유명을 달리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주당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으로 모자라 재갈을 채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교권을 회복하고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교사들 집회와 관련해 재량 휴업하는 학교장이나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고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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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