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예고 사건, 소년범도 정식기소 원칙…기소유예 지양"

대검,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최근 극성을 부린 '살인 예고'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소년범을 포함해 기소유예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지난 1일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없게 만든다"며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다"면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대검은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476건을 발견,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0대는 41.3％인 97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기자 ys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