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案, 선거 의식 말고 국민설득 나서야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을 0.5·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시나리오가 18개나 되는 점은 아쉽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만은 분명히 전달했다.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출범 후 25년째 제자리다. 그사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출산·고령화를 겪었다. 향후 5년간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86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다.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식에 선뜻 동의하기 힘든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어렵고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수명이 늘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연금 재원에 더 기여하는 것이 맞는다'는 점을 알리고, 그 부담을 세대 간에 공평하게 나누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청년층 걱정을 불식시켜야 한다. 투자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찾고, 정년 연장 논의 병행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단일 안이 아닌, '현행 유지'를 포함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하며 결정을 떠넘겼고, 개혁은 실패했다.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 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약속대로 다음 달까지 단일 안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도 연금 개혁을 표(票) 계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