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고위 당정, 교권회복·파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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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2.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사 파업 대응책과 교권 회복 방안 등을 다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일은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다. 전국 각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 사용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는 4일 오전 서이초 앞에서 추모 활동을 한 뒤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는 재량 휴업, 단축수업 등을 결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오는 4일 임시 휴업을 계획하는 학교는 전국에서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은 재량휴업과 교사들의 병가·연가 신청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내놓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교권 회복에 대해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주시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전날인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교육부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를 비롯한 교권회복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비극이 있기 전에 진작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있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권 회복 4법을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어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기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당의 대응이나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유독 학생 인권만 강조한 특정 단체, 신성한 선생님을 스스로 노동자로 격하시킨 단체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훈육권 등을 박탈한 것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면서 소위 진보·좌파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